카풀 앱 업체 고발에 따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입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에 대한 고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더욱 위축 시키는 일이다.

이번 카풀 앱 서비스 고발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유상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출퇴근에 대한 상세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폭넓게 출퇴근 시 카풀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하여, 카풀 앱 업체 ‘풀러스’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부담감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의지를 꺾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이며, 카풀서비스가 보편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역차별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혁신창업 생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 규제’와 ‘역차별 규제’의 문제점과 ‘네 거티브 규제’로 전환의 시급성은 여러 차례 공론화되었으나, 스타트업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나눔재단이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57 개 업체가 한국이었다면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을 거라 조사됐다. 이처럼 이번 카풀서비스 사례만이 아니라, 핀테크에서, O2O에서, 모든 혁신창업의 영역에서 낡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고통받아온 환경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 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혁신창업기업 고발은 철회되어 마땅하다.
나아가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경직된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전체 소비자이익 측면 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미래의 국가경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더 큰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한편으론 스타트업을 독려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아 쓰러뜨리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풀러스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고발을 즉각 철회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17.11.08.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