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분야 취소에 대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입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1일, 22일 개최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분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 분야를 주요 과제로 다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여 라이드셰어링 업계와 정부, 택시업계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기회가 모색되길 기대했다.

불법과 합법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라이드셰어링 업계는 앞으로 나갈 수도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구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라이드셰어링 업계의 향후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스타트업 업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공유경제 기반 교통서비스가 한국에서 기존 산업과의 상생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라이드셰어링의 사회적 비즈니스적 가치가 검증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포함한 새로운 교통시장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하루 하루 발전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4차산업혁명시대에 이와 같이 발전 없는 소강상태가 해소 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

이번 라이드셰어링 분야 규제혁신 해커톤이 취소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2017.12.21.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