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코스포 법률특허데이

20190910

코스포 법률특허지원단 법률특허데이

9.10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에서 준비한 코스포 법률특허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포 법률특허데이는 초기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스타트업까지 법률/특허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포 회원 스타트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법률 이슈에 관심있는 외부 스타트업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법률특허데이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부터, 스톡옵션, 불공정거래, 근로계약서, AI 특허까지 전반적인 스타트업 관련 법률/특허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 1] ‘정부의 자기혁신,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와 개선방안’ / 구태언 변호사(코스포 법률특허지원단장 / 법무법인 린)

현재 심사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심사제도/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기관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조기 법령 정비 체계구축 및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거버넌스/신속확인/실증특례/사후조치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으며, 아직까지는 과감한 혁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자기 혁신 제도라는 것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 검토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일 뿐, 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의 범주에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며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 또한 짚어보았습니다.

[세션 2]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제대로 부여하는 방법’ / 이정환 변호사(마스트법률사무소)

일단 스톡옵션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시점별 주요 거래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부여시점) / b. 행사시점에 선주를 인수 혹은 현금 지급(행사시점) / c.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매각시점)).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톡 옵션에 대한 기본적 절차를 반드시 숙지할 것을 추천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언제 열리는지, 정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매 투자 라운드에서 주식 관련 정리를 통해 추후 법률 실사 등 검토가 진행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을 사전에 숙지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어보았고, 인센티브로 신주를 발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세법상 관세특례 부분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았습니다.

강의 이후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이 가능 여부, 인재영입시 행사가격에 대한 조정 가능 여부, 스톡옵션을 위한 주총의 시행 시기 및 방법,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부여 방법 등 스톡옵션에 관한 참석자분들의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Q&A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션 3] ‘스타트업과 불공정거래행위’ /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스타사업 모델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지 사전에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점.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사전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계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통제 관리 할 수 있는 직접적한 방법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연을 통해 명확히 짚어 주셨는데요.

특히 로드샵 화장품 가맹점주의 판매 관련 사례, 사업자의 입장에서 유통업자에 대한 계약해지/공급중단/손해배상에 대한 사례, 유통업자의 입장에서 리셀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각 상황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슈를 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션 4] ‘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작성 팁’ / 서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려해야 할 법률 전반적인 내용과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까지 기본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통상 임금 산정 및 휴일 연장 근로 등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과 연차 유급 휴가 보장, 개인정보관리, 퇴직연금 지급,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 계약의 각 세부 항목을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벤처기업 파트타임의 경우 근로계약 작성 필요 여부, 휴게시간 산정, 퇴직연금 종류 등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의 근로 계약 관련 실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공유하는 Q&A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션 5] ‘AI 특허 실무와 Tip’ / 홍지훈 변리사(인벤싱크)

AI 관련 특허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특허출원이란 무엇인지 개괄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대다수가 특허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반해, 특허 출원시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언급해 주시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똑같은 기술,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허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해야 함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터치 센시티브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지는 디바이스 제어 방법 관련 특허 권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의료기술 분야 쪽의 인공지능 특허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MRI나 X-ray 같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AI의 정확도 기술 진보를 사례로 특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에서의 특허 방법,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진행 가능 여부, 머신러닝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및 특허 출원 방법 등에 대한 Q&A를 공유하는 것으로 마지막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법률특허데이에는 각 세션별 참석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더 풍성한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이 후에도 스타트업의 법률/특허 지원을 위한 코스포 법률특허데이는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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